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의료 민영화, 궁금해요!

최근 트위터에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트윗이 많이 보입니다.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려 주신 내용은 본문에 추가할게요. 그리고 저처럼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본문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추가되거나 답변이 본문에 추가되는 등, 포스트가 바뀌었다는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은 트위터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멘션으로 알려드릴게요 ^^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1.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요?
   
   
2. 의료보험사를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민간기업이 운영하도록 바꾸는 것인가요?
   
   
3.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의료민영화의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쳤나요?
   
   
5. 기존 국가가 운영하는 것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6.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는 그룹에는 어떤 그룹이 있나요?
   
   
7.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그룹에는 어떤 그룹이 있나요?
   
   
8. 의료 민영화가 되었을 때 예상되는 폐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9. 의료 민영화의 폐해를 얘기할 때, '식코'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의료보험의 폐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0. 예상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는 어떤 장치가 논의되고 있나요? 또는 의료 민영화법안 추진내용에 들어 있나요?
    
    
11. 의료 민영화가 되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2. 의료 민영화 되면 이득을 보는 그룹에는 어떤 그룹이 있나요?
    
    
13. 의료 민영화 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그룹에는 어떤 그룹이 있나요?
    
    
14. 의료 민영화에 반대를 원하는 경우, 여기에서 서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서명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5. 기사에서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16.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게 잘 쓴 기사가 혹시 있나요?
    
    
17. 의료 민영화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바뀌나요? 의료 보험료가 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간다고 본 적이 있는데요, 맞는 건가요?
    
    
18.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