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야! 실명제, 너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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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블로거들께서 준비하고 있는 515B 기획안 : 우리도 뭐 좀 해봅시다! 을 읽고서, 저도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실명제의 여러 겹을 빠삭하게 알게 되고, 저 나름의 의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컨퍼런스에 직접 가보면 실명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물리적인 사정으로 참가를 할 수가 없어요 ㅠ.ㅠ 그래서 실명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올려서 배우려고 합니다. 아, 이 글의 제목인..
야! 실명제, 너 누구니?
.. 는 컨퍼런스의 슬로건 아이디어 모집하는데에 제안한 것입니다. ^^ 혹 채택이 안되더라도 아이디어가 섭섭하지 않도록 살짝 제 블로그에 남겨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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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대략 실명제의 처음과 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질문을 다섯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눠보았어요. 새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실명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있으면 그 카테고리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해요. 질문에 대한 답인 거는 같은데 확신이 안 서거나 아직 출처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 질문 아래 답을 달고, (?)를 표시했습니다.


실명제...
  • 왜 생겼을까?
  • 뭐를 어떻게 규제한다는 얘기?
  • 효과는 있는 걸까? 문제점은?
  • 다양한 입장의 목소리
  • 없애? 말어? 대안은?

실명제, 왜 생겼을까?

  1. 어떤 취지로 생겼을까?
    웹상의 커뮤니케이션 순화(?)
  2.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겼을까?
    익명성으로 인한 비방, 명예훼손 방지(?)
  3. 어떤 효과를 기대했을까?
    인터넷 토론방의 욕설 등이 줄어드는 것(?)
  4.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을까? 어떤 근거로 만들었을까?
  5. 만든 당시 어떤 문제점을 예상했을까?
    개인 표현의 자유 제한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었을까?

실명제의 내용은 무엇?

  1. 뭐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제도일까?
  2. 실명제 - 이 제도를 규정하는 법은 어떤 법일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3. 이 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은 어디가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할까?
    방송통신위원회(?)
  4.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따로 있다는 얘기일까?
    있는 듯, 월 10만 트래픽 이상.. (?)
  5. 어떤 사이트들이 실명제 적용사이트인지 여부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6. 사이트에서 온갖 개인정보를 입력받는 것은 모두 실명제 관련 법에서 강제한 의무사항일까?

실명제, 효과는 있는걸까? 문제점은?

  1. 원래 의도했던 효과가 있는지?
  2.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
  3. 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4. 악플 때문에 실명제가 생겼다는데, 악플이 줄어들었을까?
  5. 실명제가 없었다면 진중권은 익명으로 변희재를 명예훼손했을까?
  6. 실명제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7. 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야기시킬까?
    심하게 야기시키는 듯.. - 옥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유출 사건(?)
  8.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암시장이 존재한다는데, 그 규모는 어느정도일까?
  9. 개인정보가 범죄/명의 도용에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유출당한 사람은 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까?
  10.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상충될까?
    상충되는 듯.. - 미네르바 (?)

실명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

  1. 실명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는 어떤 이들이 있을까?
    인터넷 기업의 입장 - 판도라의 역차별 주장(?)
    네이버, 다음같은 큰 인터넷 기업의 입장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
    정부의 입장
    실명제를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
    악플을 다는 입장
    악플에 상처를 받은 입장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악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하는 입장

  2. ...

실명제, 없애? 말어?

  1. 실명제는 어떻게 해야할까? - 여러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기..
    개인정보 유출문제 심각하니, 주민등록번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
  2. 악플로 인한 비방,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3.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암시장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참고하기 위해 읽은 글

링블로그
실명제, 한국 인터넷 박제로 만들다
해킹한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사회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과도한 실명제?
블로그 인용권과 실명제 관한 글
당신들의 인터넷
사이버 망명, 선언에 불과하다
[책] 인터넷 권력전쟁
옥션 해킹 집단 소송 판결이 주는 교훈
2. 실명제, 낡은 대한민국과 함께 사라져라: Goodbye old Korea! (1)
http://npool.ktpage.net/entry/goodbyeOldKor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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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1. Nassol2010년 4월 28일 오전 11:36

    실명제 관련해서 읽어보기..



    2. 실명제, 낡은 대한민국과 함께 사라져라: Goodbye old Korea! (1)

    http://npool.ktpage.net/entry/goodbyeOldKorea1



    방통위

    소비자 선택권

    실명제로 인한 경제적 이득 - 기업 입장

    실명제로 이한 경제적 손실 - 기업 입장

    규제효과

    웹 자아

    관계 속의 디지털 자아

    실명제 : 정부와 개인의 관계 규정, 인터넷 기업과 개인의 관계 규정

    실명제 :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음

    실명제로 개인의 배설적, 긍정적 대화를 막음

    기업가 정신, 소비자의 이익

    시대를 이끌어 가는 혁신

    답글삭제
  2. Nassol2010년 4월 28일 오전 11:49

    ** 찾아보기



    어떤 법이 실명제를 규제하는지?

    새드개그맨님이 분명 다루셨을 것 같은데..

    악플의 폐혜에 대해 다룬 글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해 다룬 글



    ** 생각해보기



    익명성,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아, 오프라인 자아

    답글삭제
  3. Nassol2010년 4월 28일 오후 12:18

    실명제 관련해서 읽어보기..



    1. 실명제, 한국 인터넷 박제로 만들다 외 몇 개의 글들..

    http://ringblog.net/1791



    메모..



    개인정보 유출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

    방송통신위원회

    역기능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적

    판도라 - 역차별 항의

    지방선거관리위원회 - 댓글 실명제 강제실시

    개인의 식별번호 - 대안 필요!

    지하경제에서 거래되는 개인정보

    범죄, 차명 등에 이용되는 개인정보



    ** 실명제 관련 주요이슈 - 폐혜관련 - 링블로그를 읽으면서 메모한 것



    개인정보 유출문제 - 옥션, 대형마트, 국민보험관리공단, IT회사

    (민간기업 개인정보 과다보관문제)

    개인 표현의 자유 침해문제 - 미네르바 사건

    국내 인터넷기업 역차별 - 유투브 vs 판도라 TV





    ** 실명제의 취지관련

    명예훼손, 비방 - 진중권/변희재



    ** 대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핀코드 등, 대체 수단 (준비중이나 지연됨, 표류중)

    민간기업 - 주민등록번호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답글삭제
  4. 민노씨2010년 4월 28일 오후 1:54

    정말 중요한 주제/질문들을 빼곡히 정리해주셨근영!

    질문을 쫓아가보면서 의외로(?) 제가 실명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이 별로 없다는 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ㅎㅎ

    나솔님을 비롯한 블로거벗들과 함께 그 해답을 모두 채워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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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adGagman2010년 4월 29일 오전 6:12

    @nassol - 2010/04/28 18:49
    아쉽게도 실명제만을 주제로 다룬 방송이 없네요. 정통망법 얘기하면서 찔끔, 선거법 얘기하면서 찔끔 머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사이사이에 찔끔찔끔 끼어있네요

    나솔님이 질문으 정리해주셨으니 이 텍스트를 가지고 실명제 관련 방송을 하나 만들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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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assol2010년 4월 29일 오전 8:52

    @SadGagman - 2010/04/29 13:12
    앗! 어떻게 이 구석진 곳에 있는 코멘트를 발견하셨는지요! 실명제에 관한 내용은 정통망법하고 선거법 다루신 방송에서 잠깐 들을 수가 있는 거군요! 실명제 관련 방송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지요 ㅠㅠ 기대기대합니다 ^^ 아무래도 어렵고 생소한 내용은 글보다는 말로 들어야 저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예전 저작권법 관련 방송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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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Nassol2010년 4월 29일 오전 8:56

    @민노씨 - 2010/04/28 20:54
    역시 빨리 봐주셨군요! 말은 많이 들었던 실명제, 이번 기회에 뽕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지만, 뭐랄까요, 활기가 느껴진달까요, 기쁘게 수고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새드개그맨님이 방송을 만들어볼까.. 하시니 어떻게 다 내용을 찾아보지~ 하는 걱정이 사라졌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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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Forget the Radio2010년 5월 3일 오후 7:28

    trackback from: 096. 야! 실명제, 너 누구니? (1) (10.05.03)
    1. #515B를 아시나요? (0:00) 2. 실명제, 왜 생겼을까? (5:52) 3. 실명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24:03) 4. 실명제, 효과는 있는걸까? 문제점은? (33:02) 5. 쉬었다 갑시다, 헥헥 (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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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Forget the Radio2010년 5월 3일 오후 7:28

    trackback from: 097. 야! 실명제, 너 누구니? (2) (10.05.03)
    1. 이어갑시다. (0:00) 2. 실명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 (2:29) 3. 실명제, 없애? 말어? (15:22) 4. 실명제의 대안은? (23:03) 5. 5/15 인터넷 주인찾기 행사 안내와 트랙백 놀이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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